로그인

법령 노동조합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6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노동조합법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평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진
2. 판례 목록 (46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2000년
1998년
5. 대법원 1998. 5. 22. 선고 97누8076 판결
  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집46(1)특,562;공1998.7.1.(61),1777]
 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1997년
11. 대법원 1997. 3. 25. 선고 96다55457 판결
  [조합원지위확인][공1997.5.1.(33),1187]
   조합원지위확인
   노동조합법

1996년
13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3도855 판결
  [노동쟁의조정법위반·노동조합법위반·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][공1996.8.15.(16),2421]
  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
  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형사소송법

1995년
14. 대법원 1995. 11. 24. 선고 94다23982 판결
  [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][공1996.1.15.(2),139]
   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
   노동조합법

15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4다34944 판결
  [정직무효확인등][공1995.12.1.(1005),3757]
   정직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1994년
1993년
18. 대법원 1993. 6. 8. 선고 92다42354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1993.8.15(950),1998]
   건물명도
   노동조합법

19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0누1731 판결
  [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886]
  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
   노동조합법

20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누14007 판결
  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895]
  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
   노동조합법

1992년
26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다14413 판결
  [노조위원장선거무효확인][공1992.5.15.(920),1397]
   노조위원장선거무효확인
   노동조합법

1991년
27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1도326 판결
  [노동쟁의조정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건조물침입][집39(4)형,738;공1992.1.1.(911),152]
  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건조물침입
  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0년
35. 대법원 1990. 5. 15. 선고 90도357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상배임][집38(2)형,552;공1990.7.1.(875),1306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
  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

36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90누1335 판결
  [현역병입영처분취소][공1990.7.1.(875),1282]
   현역병입영처분취소
   노동조합법 병역법

1989년
1988년
1980년
41. 대법원 1980. 3. 11. 선고 76누254 판결
  [전국출판노동조합동아일보사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[집28(1)헹,77;공1980.5.15.(632),12744]
   전국출판노동조합동아일보사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
 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헌법

1979년
1971년
1970년
1969년
46. 대법원 1969. 5. 13. 선고 68누163 판결
  [노동조합해산명령취소][집17(2)행,009]
   노동조합해산명령취소
   노동조합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